권고사직 위로금 법적 기준과 계산법: 실업급여 중복 수령 및 협상 기술 3가지
갑작스러운 퇴사 권고를 받게 되면 당혹감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보다 나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위로금’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실무상 통용되는 기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손해 보지 않는 권고사직 위로금 계산법과 실업급여 수급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권고사직 위로금, 법적 의무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령에 명시된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업이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동의를 얻기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합의금 성격을 띱니다.
- 해고예고수당과 구분: 30일 전에 예고 없이 즉시 퇴사할 경우 지급되는 ‘해고예고수당(1개월분)’은 법적 의무입니다. 위로금은 이와 별개로 협상하는 금액입니다.
- 합의의 원칙: 회사가 위로금을 줄 의무는 없지만, 근로자 역시 권고사직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지렛대 삼아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2.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위로금은 얼마일까?
법적 기준은 없지만, 실무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나의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기준 (통상임금) | 핵심 체크포인트 |
| 가장 일반적인 수준 | 월급의 1개월 ~ 3개월분 | 대부분의 협상이 시작되는 지점 |
| 장기 근속 시 | 근속 1년당 0.5개월분 추가 협상 | 회사에 기여한 기간을 보상받는 기준 |
| 해고예고 미이행 | 월급의 1개월분 추가 지급 | 30일 전 예고를 못 받았다면 필수 권리 |
💡 실제 수령 금액 예시 (월 급여 400만 원 기준)
- 보통 이 정도 받습니다: 위로금 3개월분 = 1,200만 원
- 미리 예고를 못 받았다면: 위로금 3개월분 + 해고예고수당 1개월분 = 총 1,600만 원
- ※ 꼭 확인하세요! 이 금액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인 퇴직금 및 연차 수당과는 별도입니다.
3. 위로금 세금 처리: 퇴직소득세 vs 근로소득세
지급받는 위로금의 명목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퇴직소득세 적용 (유리): 퇴직 시 지급받는 위로금이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경우 보통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분류과세가 적용되어 근로소득보다 세율이 낮아 유리합니다.
- 근로소득세 적용 (불리): 만약 사례금이나 보너스 성격으로 처리될 경우 일반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체크포인트: 지급 명세서상에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 중복 수령, 가능할까?
위로금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로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입니다.
- 동시 수령 가능: 위로금은 회사와의 합의금이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구직급여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이직 사유 확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에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5. 손해 없는 협상을 위한 체크리스트 3가지
-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여부: 위로금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별도인지 서면으로 명시하세요.
- 퇴직금 별도 정산: 퇴직금은 법적 권리입니다. 위로금과 섞이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 사직서 작성 타이밍: 위로금 액수와 지급 시기가 확정된 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정당한 마무리가 새로운 시작을 만듭니다
권고사직은 누구에게나 힘든 경험이지만, 정확한 기준을 알고 있다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계산법과 세금 지식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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