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 하려면 공동인증서 꼭 있어야 하나요? 준비부터 등록까지 한 번에 정리 STEP9
요즘은 공인 중개사 없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토부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공동인증서 요구받으신적있지요? 이번글에서는 공동인증서 필요성에대한 정리를 했습니다
전자계약 하려면 공동인증서 꼭 있어야 하나요? 준비부터 등록까지 한 번에 정리
“전자계약하려고 했더니 공동 인증서를 요구하네요… 이거 꼭 필요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필수 본인 인증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어요.
오늘은 전자계약을 하려면 왜 공동 인증서가 필요한지, 어떤 인증서를 써야 하는지, 발급과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를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공동인증서, 왜 꼭 필요한가요?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 대신 디지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당사자가 전자서명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전자서명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공동 인증서입니다.
공동 인증서 없이 전자계약 시스템에 로그인 자체가 불가능하며, 계약서 서명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공동인증서를 써야 하나요?
개인용 공동 인증서면 충분합니다. 은행, 정부24, 홈택스 등에서 사용하는 인증서와 동일합니다.
금융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등은 사용 불가!
반드시 ‘공동 인증서’ 또는 ‘범용 공동 인증서’를 준비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기반 본인 명의로 발급된 것이어야 해요.
공동 인증서 발급 방법
1. 은행/금융기관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 로그인
- 인증서 메뉴에서 ‘공동 인증서’ 또는 ‘범용 공동 인증서’ 신청
- 본인 확인 후 발급 (보통 1~3년 유효)
2. 공동 인증서 저장 위치 선택
- PC(하드디스크), USB, 클라우드 등 저장 가능
- 스마트폰에서 전자계약하려면 ‘휴대폰 공동 인증서’로 설정
국토부 전자계약 시스템에 인증서 등록하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 → 본인 인증 → 공동 인증서 등록
- 로그인 후 계약 진행 가능
공동 인증서 등록 후에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인증 필요하니 확인 꼭 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이 발급한 공동 인증서로도 계약 가능한가요?
→ 네. 개인 명의로 발급된 공동인증서면 전자계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인증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 유효기간 내 서명된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새 계약을 체결하려면 유효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Q3. 모바일로 전자계약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모바일 앱에서 전자서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전자계약의 시작은 공동인증서입니다
공동 인증서는 단순한 로그인 도구가 아니라, 전자계약의 법적 유효성을 보장해주는 핵심 수단입니다.
공동 인증서 준비 = 전자계약을 시작할 수 있는 자격증명서!
발급부터 등록까지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실제 계약 시 당황할 일 없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