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속세개편 완벽 정리! 유산취득세 도입부터 공제 확대까지
2025년 상속세개편으로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 상속인별 공제 확대, 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 공제 확대 등이 논의됩니다. 배우자 공제 상향(5억→10억),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30~40%) 등으로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상속세개편 과세 방식의 전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 방식은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의 재산을 자녀 3명이 균등하게 상속받는 경우, 현재는 15억 원 전체에 대해 세금을 계산한 뒤 이를 3명이 나누어 납부합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되면 각자 물려받은 5억 원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누진세 체계에 따라 세 부담이 낮아지게 됩니다.
상속인별 공제 확대
유산취득세 도입과 함께 상속인별 공제 한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 자녀 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공제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현재 중소·중견기업의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할 때, 기본 세율에 20%를 할증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고 세율이 50%인 경우, 실제 적용되는 세율이 60%까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여 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상속세개편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 개편 내용 | 현재 (2024년) | 변경 후 (2025년 개편안) |
|---|---|---|
| 과세 방식 | 유산세 (상속재산 전체에 과세) | 유산취득세 (각 상속인의 취득액에 과세) |
| 상속인별 공제 | 자녀 1인당 5,000만 원 | 자녀 1인당 5억 원 |
| 배우자 공제 | 5억 원 | 10억 원 |
| 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 최대 20% 할증 | 폐지 |
| 가업상속 공제 | 최대 600억 원 공제 (30년 이상 경영 시) | 공제 한도 확대 논의 중 (상향 가능) |
| 일괄 공제액 | 5억 원 | 6억~7억 원으로 상향 조정 가능성 |
| 상속세 최고세율 | 50% | 30~40%로 인하 논의 중 |
|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 연장 가능성 검토 중 |
| 가업 승계 사전 증여 요건 완화 | 10년 내 사전 증여 시 불이익 | 완화 검토 중 (승계 조건 완화) |
|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 일부 업종 제한 | 지원 대상 확대 논의 |
| 비상장 주식 평가 방식 개선 | 할증 평가 | 실거래가 반영 검토 |
| 시행 시기 | 기존 제도 유지 | 2027년 이후 예상 |
상속세개편안 이 최종 확정되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고, 기업의 가업 승계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세개편안 이 최종 확정되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고, 기업의 가업 승계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업상속 공제 확대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는 가업 영위 기간이 30년을 초과하면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제 한도를 확대하여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괄 공제액 상향 조정
현행 상속세 일괄 공제액은 5억 원으로, 28년째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괄 공제액을 6억~7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논의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에 따라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인하하고,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변경하여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행 시기
유산취득세 도입은 과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작업이어서, 올해 상반기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실제 시행은 2027년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마치며
2025년 상속세개편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통과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자녀주택자금증여세 면제한도 총정리! 절세 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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