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계약 시 주의해야 할 7가지 핵심 포인트
부동산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은 계약서 작성부터 보증금 반환 관리비 부담까지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임대 계약 시 주의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 계약 시 주의 점 1. 등기부등본 확인
( 임대인의 소유권 및 권리 관계 파악)
부동산 임대차 계약 전 등기부등본 열람은 필수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실제 임대인인지 확인하고 근저당이나 압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 확인해야 할 사항
- 부동산 소유주와 임대인(집주인)이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 근저당 가입류 가처분 등의 권리관계 (담보대출 여부) 확인하여 안전성 확보
- 토지 건물 권리 관계( 전세권 등 확인)
- 건물 시설 점검(누수 균열 전기 수도 가스)상태 하자 여부 확인
- 관리비 내역 확인
- 거래 대상 확인(전세인지 월세인지 확인 후 거주 기간 연장 가능 여부 확인
- 공인중개사인지 확인(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확인 필수)
부동산 임대 계약 시 주의 점 2. 계약서 작성 (필수 항목과 특약 조항 체크)
임대차 계약서에는 기본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특약 사항이 포함되어있어야 한다
- 계약서 필수 항목
- 임대 목적물의 정확한 주소 및 면적 (전용 면적 공급 면적 파악)
- 계약 기간 및 갱신 조건
- 보증금 및 월세 납무일 연체 시 연체료 조항
- 관리비 항목 및 분담 기재
주의사항
- 원상 복구 범위 명확화(도배 장판 등)
- 반려 동물 허용 여부
- 주차 공간 및 시설 이용 규정
- 특히 계약서는 구두 약속이 아닌 모든 조건을 서면으로 남겨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 계약시 주의점 3. 보증금 반환 조건 명확화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부쟁이 자주 발생하므로 계약 시 반환 조건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 주의해야 할 사항
-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 식 명확화
- 임차인 임대인 인적사항(신분증 확인)
- 중도 해지 시 보증금 조정 및 위약금 조항
- 임대인의 반환 지연 시 이자 청구 가능 여부
- 확정 일자를 받아 놓으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의 재정 상태도 계약 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임대계약시 주의점 4.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임차인의 권리 보호)
임대차 계약 후 빠른 시일 내에 전입 신고 및 확정 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 일자의 중요성
- 전세권 설정이 없어도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 임대인이 부도를 내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호 가능
- 확정 일자는 계약서에 도장을 받는 절차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임대계약시 주의점 5. 관리비 및 공과금 부담 주체 확인
임대차 계약 시 월세 외에도 관리비와 공과금(수도 전기 가스등)의 부담 주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중도 해지 및 갱신 조건 확인 계약 종료 시 최소 1~ 3개월 전 통보
- 확인해야 할 사항
-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공용 전기 수도 청소비 등)
-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의 부담 주체 명확화
- 난방 방삭(중앙난방 개별난방) 및 관리 비용 확인
- 관리비 인상 가능성도 미리 협의해 두는 것이 좋으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계약시 주의점 6. 시설물 상태 및 하자 점검
계약 전 반드시 임대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입주 전 하자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의할 사항
- 수도 전기 가스 등 주요 설비 정상 작동 여부
- 벽지 장판 등의 노후 상태 점검
- 곰팡이 누수 결로 현상 확인
- 하자 보수 요청을 사전에 계약서 특약으로 기재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부동산 임대계약시 주의점 7. 계약 갱신 및 중도 해지 조선 확인
임대차 계약서에는 갱신 미처 해지에 대한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확인해야 할 사항
- 계약 갱신 거절 조건 및 사전 통보 기간(일반적으로 1 ~ 3개월 전)
-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및 보증금 반환기준
- 월세 연체 시 계약 해지 조항
-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 및 임차인의 퇴거 시점 조율을 명확히 해 둬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계약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서 작성 보증금 반환 조건 확정일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한다
- 관리비 및 시설 점검을 통해 예상치못한 추가 비용을 피해야 한다
- 중도 해지 및 갱신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
마치며
부동산 전문가 또는 공인중개사와 상담을 통해 안전한 거래를 진행 분쟁을 미리 예방 소중한 자신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