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 해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 취소와 수정, 실전 가이드STEP11
이번 글은 “전자계약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실제 상황에서 자주 겪는
‘계약 취소·수정’ 이슈에 대해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전자계약 해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 취소와 수정, 실전 가이드
“전자계약 했는데, 다시 취소하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는 ‘마음이 바뀌었다’, ‘조건을 다시 조율하게 됐다’ 같은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종이 계약서는 찢어버리면(?) 끝날 수 있지만, 전자계약은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해지 절차도 공식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자계약 해지 방법, 취소 가능한 시점, 수정 가능한 조건 등을 상황별로 정리해볼게요.
전자계약 해지 가능한 시점은?
전자계약은 모든 당사자의 전자서명이 완료되어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서명 완료 이전이라면?
- ‘작성 중’ 상태로 간주됨
- 작성자가 언제든지 임시 계약 삭제 가능
- 상대방이 서명하지 않은 상태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음
서명 완료 후라면?
- 계약은 법적으로 성립된 상태
- 일방 해지는 불가, 해지를 원할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함
- 합의하에 계약서 수정 또는 해지 요청 가능
전자계약 해지하는 방법
1. 서명 전 계약 삭제 (작성 중 상태)
- 로그인 → ‘계약현황’ → ‘작성 중’ 탭
- 삭제 버튼 클릭 → 계약 삭제 가능
2. 서명 후 계약 해지 (합의 해지)
- 상대방과 해지 합의 후, 서면으로 해지 합의서 작성
- 새 전자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외 해지 사유 보관 필요
- 시스템 내 계약은 삭제되지 않지만, 법적 효력을 없애는 해지 합의서가 핵심
계약 수정은 가능한가요?
전자계약 시스템 내에서 이미 서명한 계약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수정이 필요할 땐?
- 기존 계약은 양 당사자 합의 하에 서면으로 해지
- 이후 새로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함
시스템상 기존 계약서를 직접 수정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실전에서 주의할 점
- 전자계약은 서명한 시점부터 법적 효력 발생 → 신중하게 서명해야 함
- 해지나 수정 시 반드시 상대방 동의 필요
- ‘전화로 해지 말했어요’는 법적 근거가 안 됨 → 반드시 서면 합의 필요
-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 조항도 계약서에 따라 다르므로 내용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서명 완료 후 하루 만에 해지하고 싶으면요?
→ 상대방 동의만 있다면 해지 합의서 작성 후 처리 가능합니다.
Q2. 계약을 실수로 작성했어요. 수정 버튼이 안 보여요.
→ 서명 전이라면 삭제 후 재작성, 서명 후라면 해지 후 새 계약 작성이 필요합니다.
Q3. 계약 해지하면 시스템에서 계약 내용도 사라지나요?
→ 아니요. 계약 이력은 시스템에 남아 있으며, 해지 여부는 별도로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전자계약 해지와 수정, 절차를 지키면 문제 없습니다
전자계약은 종이보다 더 안전하고 투명한 대신, 모든 기록이 남고 절차가 분명해야 합니다.
✅ 서명 전 삭제 가능
✅ 서명 후 해지는 ‘합의’가 필요
✅ 수정은 불가능하며, 새 계약 작성으로 대체
이 원칙만 기억하면, 혹시 모를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