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 탕감 신청 방법 (정부 7년 이상 장기연체 부채 감면 가이드)
정부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소상공인 빚을 최대 90%까지 감면하는 ‘새도약기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신청 방법과 조건, 제외 대상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빚 탕감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을 통해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빚을 감면하거나 소각하여,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방법, 조건, 절차,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빚 탕감 제도란?
- 정부가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감면하는 정책
-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권 대상
- 대상 약 113만 명, 규모는 16조 원 이상
- 단순 탕감이 아니라 재기 지원을 위한 사회 안전망 성격
소상공인 빚 탕감 조건
- 대상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장기 연체자
- 채무금액: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권
- 연체기간: 7년 이상
- 상환 능력에 따라
- 상환능력 없음 → 전액 소각
- 일부 능력 있음 → 원금 최대 80~90% 감면 + 장기 분할 상환
- 이자: 대부분 전액 감면
신청 방법과 절차
- 별도 신청 불필요 → 정부가 일괄 매입·심사
- 심사 완료 후 문자·우편·홈페이지 통해 통지
-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채권 매입 시점부터 기존 추심 활동 중단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무는 제외
- 외국인 기본 제외 (단, 영주권자·결혼이민자 예외 가능)
- 재산 은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감면 무효
- 성실 상환자 형평성 논란 → 별도 지원책 고려 중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의 의미
- 부채 악순환에서 벗어나 재도전 기회 제공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 기대
- 다만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논란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1.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정부가 일괄 매입 후 자동 심사하여, 문자나 우편으로 결과를 안내합니다.
Q2. 대상 채무 조건은 무엇인가요?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권, 5천만 원 이하 규모가 주요 기준입니다.
Q3. 빚이 모두 탕감되나요?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전액 소각될 수 있고, 일부 능력이 있으면 원금 일부(최대 80~90%)만 감면됩니다.
Q4. 유흥업·사행성 채무도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는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본격 시행하며, 추심 중단도 병행됩니다.
마무리
이번 소상공인 빚 탕감 제도는 조건에 부합하는 장기 연체자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대상 여부와 최종 절차는 반드시 정부·금융위원회 공고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