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내용과 합법적인 절세 TIP 2025년
상속세 개편 내용과 합법적인 절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세란 무엇이며 과세대상 면제한도 개편으로 달라지는 세율 신고기준 개편 내용 및 상속시 세금 계산법 달라지는 세율 상속 세에 대한 모든것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상속세란 무엇인가?
상속 세는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인이 물려받을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 속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며 대한민국에서는 국세청이 이를 관할합니다
상속 세 납세의무자는?
상속 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족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
-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 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 세 과세대상은?
- 사망자(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밎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 세 면제한도
상속 세는 모든 상속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 면제된다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등)이 상속을 받을 경우 면제한도가 적용
- 기본 공제: 2억 원
-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배우자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적용)
- 미성년자 적용: 1년당 1,000만 원(성인이 될 때까지)
- 장애인 공제: 1년당 1,000만 원(예상 수명까지)
- 기타 인적 공제: 부양가족 1인당 5,000만 원
- 금융재산 공제: 최대 2억 원
상속 세 세율
상속 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상속재산의 총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 10억 원 이하: 30%
- 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상속 세 신고 및 납부 기간
상속 세는 상속 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국내 거주자 기준)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해외거주자의 경우 9개월 이내 신고해야한다
최근 상속 세 개편 내용
최근 정부는 상속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편을 논의하는 중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본 공제 확대: 상속 세 면제한도를 확대하여 서민 부담 완화
- 세율 조정: 과도한 세율 부담 완화 검토
- 가업 승계 공제 확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한 공제 확대
5억원 상속 시 상속 세 계산
5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기본 공제 2억 원을 적용하면 과세 대상 금액은 3억 원이 된다
- 1억 원 이하: 10% = 1,000만 원
- 4억 원 중 4억 원 초과분(2억 원): 20% = 4,000만 원
- 총 세액: 5,000만 원
- 단 배우자 공제 등을 추가로 적용하면 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상속 세 연대납부 책임
-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 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 세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지분 상당액이 포함된다
- 상속 세 납세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 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 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 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다
마무리
상속 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며 다양한 공제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최근 개편논의로 인해 부담이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속 세 신고 및 절세전략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